박재완 장관, 등록금 인하 등 과도한 재정 지출 우려

[정수남기자] "최근 시장 반응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객관적인 정보와 냉정한 자세로 자신감을 갖고 금융시장을 대해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이 같이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확대 논란과 신용등급 하락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면서 "그 바탕에는 미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와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진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미국 증시가 급등세로 마감했고, 유럽 주요국 증시도 상승세로 전환된 만큼 객관적인 정보와 시각을 가지고 냉정한 자세로 대응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우리 경제에 대해 "글로벌 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외환 건전성이 크게 높아졌고, 정부와 민간 부문의 리스크 관리와 위기대응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우리의 대응역량이 종전보다 현저히 높아진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학기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방안에 대해 "과도한 학비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한다면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래 가능성의 손실"이라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지만 능력을 벗어나 약속하는 것은 현재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해, 대학 등록금 인하 등에 과도한 재정 지출을 경계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취업자가 작년 동월대비 33만5천명 증가하는 등 내수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나라는 수출과 고용 등 실물지표가 계속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쉽지 않겠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돼야 한다"며 "내년 초가 되면 18대 국회활 동이 사실상 마무리돼 올해 내에 법률 제·개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관련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