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투표-시장직 연계 아직 고민 中"

[문현구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육개선'을 내걸고 민주당에 공격을 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서 8개월째 잠자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학교 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일명 '낙인감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낙인감방지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자존감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4대 교육비를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입만 열면 학생들의 낙인감을 내세워 전면 급식을 하자는 정당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낙인감이 해소될까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개정안의 통과가 미뤄지자 교과부가 올해부터 임시로 원클릭시스템 온라인 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지원대상 학생 50% 정도는 여전히 저소득층 증명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서민 우선복지를 외면하는 반서민 행보이며, 생색내기식 퍼주기 과잉복지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서울시장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운을 남겼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의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 결심이 서면 자리를 마련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 운동'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주민투표를 부정하고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정서를 이용해 부자-빈자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정당은 후대에 반성문을 써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