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서울 시민이 복지 사회 길 제시했다"

[채송무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33.3%의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할 것이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서울 시민이 복지 사회의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주민투표가 끝난 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 위치한 민주당 서울시당 개표 상황실에 방문해 "무상급식은 민생이고 의무교육"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신 서울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복지는 민생이고 시대 흐름으로 오늘은 대한민국이 복지 사회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 시민들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복지 사회의 길을 가르쳐주셨다"고 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착한 시민들의 착한 거부가 나쁜 시장의 나쁜 투표를 결국 이겨냈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의 도를 넘는 탈법, 불법 투표 운동 때문에 다소 우려했지만 결과는 사필귀정"이라며 "소중한 이번 오세훈 주민투표는 명분과 도의도 없고 시대 흐름이나 국민 요구와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오 시장의 패배는 예견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정치인 한 사람의 이기적인 판단 때문에 엄청난 이념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 또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응분의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평가 성격이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보편적 복지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의 투표 결과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결과 및 4.27 재보궐 선거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사회 혼란과 계층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은 이제 보편적 복지를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보편적 복지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적 요구"라며 "이번 주민투표는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