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동반성장, 민관 함께 노력해야 달성 가능"

[정수남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0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 '동반성장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이 포럼은 2006년 처음 시작된 이래,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들을 수 있는 통로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주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돼 온 의미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관련된 핵심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제시해 온 열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면서 포럼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중기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 동반성장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발표한 이후 하도급법 개정을 비롯해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도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보, 해외시장 진출, 새로운 판로기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기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과표 2억원∼500억원 사이의 중간구간을 신설과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 제조업·R&D업 등 39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5%∼30%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등의 조치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동반성장이 일방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대중소기업 모두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 한발 한발 나아가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별한 제도와 정책을 많이 지니고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차별적인 중소기업 육성·지원제도를 점차 줄일 수 여건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