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미 FTA 반대논리 조금은 과장돼"

[채송무기자] 최근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혁신과통합 상임공동대표가 강경한 야권의 반대 논리와는 다소 다른 논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이사장은 7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저희들도 현 상태의 비준은 반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대해서 "당시에도 반대 이유 1번으로 참여정부 TF를 구성해 검토했는데 당시에도 100%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물론 지금의 반대론자 정도는 아니었다"며 "지금의 논리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의 논리는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사했다.

문 이사장은 "보다 유리한 것을 받기 위해 불리한 것들도 주고 받으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참여정부에서 FTA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자동차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집중 양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자동차에서 원래 받으려던 이익의 75% 이상을 양보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얻기 위해 양보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더해 미국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내 효력에 대한 불평등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안된 속에서 밀어붙이기는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