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내 콘텐츠 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

[김현주기자] 한미FTA 통과로 국내 방송시장도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국내 방송시장에 걸어 잠궜던 빗장이 풀리면서 해외 글로벌 콘텐츠 그룹에 비해 몸집이 작은 국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국내 방송시장에 해외 자본과 콘텐츠가 진입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선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가 100% 허용된다. 해외 거대 방송자본이 국내 법인에 투자하고 해당 법인을 통해 국내 방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프로그램 편성 등에 특정 국가나 기업의 방송 콘텐츠 노출이 많아질 수 있다.

해외 방송물 편성 비율도 확대돼 해외 콘텐츠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1개 국가의 방송물 편성 상한선이 기존 60%에서 80%로 높아져 국내 콘텐츠의 설자리는 줄어든다. 케이블TV방송사(SO)·위성방송·PP 등이 편성해야 하는 국내 제작 영화 비율은 25%에서 20%로 낮아진다.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도 35%에서 30%로 줄어든다.

업계는 이같은 이유로 한미FTA를 통해 국내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편성 비율이 줄어들면 국내 콘텐츠 제작도 줄어들 게 되고 이는 중소PP나 제작사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일각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규모의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진출함으로써 문화적 종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체제작보다 저렴한 해외 콘텐츠를 사서 방송하는 경우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해외 자본과 겨룰만한 국내 기업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행법은 전체 PP 매출액 중 특정 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 비율이 33%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몸집을 키울래야 키울 수 없는 구조라는 것. 국내 최대 MPP인 CJ E&M가 '수준 높은 콘텐츠를 더 만들고 싶어도 매출 규제를 위반할까봐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FTA를 통해 특정 국가의 문화적 종속성이 커질 것"이라며 "콘텐츠에 투자하고 국내 채널에 편성하는 선순환 구조에 깨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 콘텐츠 육성 정책이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