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방통심의위 SNS·앱 심의팀 없어야"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NS와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안을 여당 추천 위원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오는 7일부터 관련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해 '음란물'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직제개편안에는 '불법정보'로 바뀐 점을 우려했다. 음란물 심의뿐 아니라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정보들도 심의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는 것.

전 의원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여론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사전검열이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SNS 이용자들을 위축시켜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국회 문방위는 2012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합의로 2억1천900만원의 SNS 규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는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지는 무시한 채 국민위에 군림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인터넷 댓글과는 달리 SNS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인데 정부가 주시하고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여론감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