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2.7%로 하락…비급여 의료비 급증

[정기수기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보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건강보험의 혜택이 큰 것으로 간주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은 62.7%로 전년(64.0%)보다 1.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MRI 검사료나 식대 등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급증했기 때문에 보장률이 하락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3%에서 2010년 16.0%로 2.7%포인트 증가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외래 수술이 전년대비 16.7% 상승해 검사, 초음파, 치료재료 사용액 등이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 대비 3.6%포인트 높아진 71.4%를 기록했다.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져 중증질환의 보장성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단 관계자는 "2010년 보장률(62.7%)은 최근 5년간 보장률인 62%∼64% 범위이며 전년도 보장률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는 만큼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