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출범 1주년, '갈 길 먼' R&D 콘트롤 타워

[박계현기자] 출범 1주년을 맞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12년 최우선과제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묶음예산 편성과 연구과제 상시평가제도 마련을 꼽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8일 서울 새문안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16조원에 달하는 정부 R&D 투자를 콘트롤하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성과를 발표했다.

국과위는 ▲과학기술 아젠다 설립 ▲국내외 R&D 역량 결집 ▲출연연과 국·공립연의 세계 일류화 ▲R&D 투자의 실효성 강화 ▲아인슈타인형, 에디슨형 R&D 지원 강화 ▲개방형 과학기술 행정체계 구축 등 6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이 중 국과위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과제 중 하나인 출연연에 묶음예산을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출연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출연연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는 18개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이관하고,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과위는 출범 당시 '개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융합 과학기술 연구'를 핵심기치로 내걸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출연연간 융합연구가 가능하도록 길을 턴 출연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연법 개정안은 사실상 19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김도연 위원장은 "5월에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가 끝난다. 5월에 열심히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위원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처음 생각한 것보다 빨리 가지 못하고 있다.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국과위는 지난해 각 부처 R&D 연구사업 360여개를 검토해 중복 사업 예산을 조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상시평가제도를 마련해 전체 예산 16조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으며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54개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히 태양광·로봇·신약 분야에 대해선 그 동안 하던 연구들을 펼쳐놓고 다 들여다봐서 조정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