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통과, 여야 찬반 '치열'

[채송무기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국회 선진화법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192,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로 통과됐다. 19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국회 불신의 원인이었던 국회 폭력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기까지 갈등도 많았다.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 대행, 새누리당 대권 주자 중 하나인 정몽준 의원과 당권에 도전하는 심재철 의원 등 중진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새누리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자유 표결 입장을 정한 것이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격돌했다. 우선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은 "이 법을 처리하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파기하게 된다"며 "법안의 상정에 반대하는 소수 사람들이 담합하면 찬성 의사를 압도하게 돼 일부 강경파들에 의해 국회가 작동 정지한다"고 반대했다.

박상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식물 국회 우려에 대해 "필리버스터 종결은 3/5의 의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기 종료에 의한 필리버스터 종결이 있어 다음 회기 첫날에 상정할 수 있다"며 "그동안 몸싸움에 의해 국회와 국회의원 위상이 추락했고, 단독처리한 법안에 대한 승복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찬성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 첨예한 쟁점법안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드는 법안"이라며 반면 신속처리제라는 것으로 지정하려면 상임위든 본회의든 3/5 이라는 불가능한 숫자를 해 아무것도 처리 못하게 한다. 소수파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식물 국회가 되는 좋지 않은 법"이라고 반대했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부분의 법안은 여야 타협으로 된다. 신속처리제 대상은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몇 개 안되는 법안"이라며 "19대 국회에는 보수와 진보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 여당이 밀어붙이면 우리 국회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반대 의견이었다. 강 의원은 "우리 국회가 당선되면 부자병, 재벌병에 걸린다. 국회가 서민을 외면하고 재벌병에 걸리면 싸움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며 "양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소수 정당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 반대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싸움박질 좀 그만하라고 명령했다"며 "이 법을 통과하면 식물국회가 된다고 하지만 몇몇 쟁점 법안 때문에 국회가 몇 달 동안 냉각되는 지금이 식물 국회보다 못한 냉각기 국회"라고 찬성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설전 끝에 여야의 수정안이 표결을 통해 처리되자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 대행은 "이 역사적 순간에 기쁨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거쳤는지 우려가 크다"며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국회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 의장 대행은 "선진 국회는 제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관행이 선진화돼야 한다"며 "여야 의원이 소신과 양심에 의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행태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