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전두환 경호 중단, 법 발의할 것"

[채송무기자]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의 육사 사열이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업무를 중단하는 법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대 근무 내역'을 근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 행사시 동행 인력은 경정 1명과 경위 4명, 경사 3명"이라며 "이들은 모두 권총을 소지한 무장경찰로 경찰청 관용 승용차 2대를 이용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량을 근접 경호하며 이동 편의와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법률상 경호 제공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호 인력과 장비를 계속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이미 법원의 유지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전 전 대통령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97년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이는 잔형집행정지와 공민권 회복으로만 제한돼 전직 대통령 예우의 모든 권한이 박탈된 상태"라며 "국가기밀보호를 이유로 경호제공 부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