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李, 경제민주화·복지 해법도 '3인 3색'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인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제 경제민주화 공약이 한 경제지의 공약 평가에서 다른 후보보다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만큼 실천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에게 실질적 평가를 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방증"이라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재벌 그룹은 온갖 특혜로 성장하고 또,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 중소기업의 성장을 못하게 했다. 그 때문에 시장 경제의 장점이 죽어갔다"며 "재벌 개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후보는 이를 넘어 재벌 해체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경유착과 부패 뒤에는 언제나 재벌이 있었다"며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서민에 돌아갈 몫은 제대로 분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복지 확대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재원 조달이 생명인데 재정 건전성을 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고 자신의 한국형 복지 모델을 역설했다.

이에 문 후보는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가장 좋은 성장 정책"이라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서민에게 돈을 스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를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복지 확대와 부자 증세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복지와 토건·국방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복지 예산 수준이 OECD의 1/3 수준인데 10년 안에 OECD 평균까지는 돼야 한다. 예산은 초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박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 후보는 현 경제위기와 관련 '참여정부 책임론'과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서로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심각한 때는 참여정부"라며 "당시 중산층이 69%에서 63%로 떨어졌고 대학등록금과 가계 빚이 모두 크게 늘었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보면 실패한 참여정부와 다르지 않아 걱정"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박 후보는 "당시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는데 성장률이 우리만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며 "호황일때도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 양극화도, 민생파탄도 이명박 정부 때 훨씬 심해졌다"며 "더욱이 참여정부가 민생을 살피지 못한 부분은 이미 2007년 대선 때 충분히 심판받았다"고 역공을 취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지난 5년간 4대강이나 부자 감세 등 무려 115개 반 민생법안과 해마다 예산안과 날치기해 민생을 파탄시켰다"며 "이명박 정부의 민생 실패에 박 후보는 공동 책임이 없나"고 지적했다.

1차 토론에 이어 이날도 이정희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복지 상호 토론에는 사회자가 정해진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이정희 후보는 서민경제 위기를 말하면서 "박 후보는 18년간 청와대에 살다가 1980년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성북동 집에 들어갔는데, 300평 넘는 집임에도 증여세·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박 후보는 월세, 전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것을 시인했는데 비자금 아닌가"라며 "박 후보는 은마 아파트 30채 값을 받으면서 상속세든 증여세든 냈나. 대통령이 세금 안 내면서 세금 국민에 내달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 후보는 "(대선)완주 끝까지 할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갈 생각도 없으면서 (국고보조금)27억원을 받은 것 아닌가"라며 "이것이 그래서 국회에서 논란이 된 먹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