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독립 위해 '방송미디어위원회' 별도로 설치해야"

[강현주기자] 차기 정부가 방송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독임제 부처 외부에 '방송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언론학회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ICT 전담부처 구성 방안을 제시하며 방송미디어위원회의 별도 설치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 ICT 거버넌스에 대해 "방송 영역에서 정치과잉 현상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여야 3대2 배분의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임명이 정파적 이해를 대변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몇몇 사안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는 정책결정에도 병목현상을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송사 경영진을 정치적, 정파적으로 임명함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노조의 집단행동이 빈번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독임제 ICT 전담 부처 외부에 별도로 방송미디어위원회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고려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송규제까지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면 방송 규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독임제 부처가 ICT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방송미디어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규제위원회로서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사전에 합의된 주요 사안들을 담당하게 하자는 것.

이를 테면 주요 방송사 평가 및 재허가 심사,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KBS 수신료 인상안 마련 등을 이 위원회를 통해 실시하자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이 위원회를 ICT 전담부처 내부에 두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안과 아예 분리해 외부에 운영하는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ICT 전담부처 설립에 대해서는 지경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업무를 ICT 전담부처로 흡수하고 우정사업본부도 ICT 전담부처 산하 외청으로 조직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합해 '콘텐츠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