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지원 정책 '독인가 약인가'

[김국배기자]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SW) 이용 활성화 움직임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독일까 약일까.정부의 공개 SW 지원 정책을 두고 기업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패키지 SW 기업들은 정부의 공개 SW 지원 정책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토종 공개 SW 기업들은 이를 '공개 SW 활성화 바람에 대한 견제'로 받아 들이는 등 시장 반응은 교차하고 있다.

◆패키지 SW 기업들 "공개SW, 비용구조 다시 보라"

패키지 SW 기업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개 SW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자칫 국내 패키지 SW 업계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공개 SW 활성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공개 SW가 외산 일색인데다가 정부가 완성품으로서의 공개SW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공개 SW 활성화를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며 상용 SW를 도입할 경우 총 비용관점에서 동등한 기능의 공개 SW 도입을 검토하라'는 일종의 권고를 예산편성지침에 담았다.

이에 대해 패키지 SW업계는 비용 등을 이유로 공개 SW 활용에만 무게를 둔다면 외산 SW를 견제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오히려 국산 SW 기업들에게 가격인하 압박을 주거나 제대로 된 가치를 산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SW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는 총소유비용(TCO)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되는데 실상을 보면 공개 SW가 라이선스 비용은 안 받아도 사용료와 만만치 않은 유지관리 비용을 요구하는 등 TCO는 낮지 않다"며 "정부 지침에는 일부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패키지 SW 업계는 정부가 공개 SW 사용을 장려하기 보다 원천기술 확보와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공개 SW 프로젝트를 통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국내 SW 기업이 흡수함으로써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토종 공개 SW기업들 "견제일 뿐 자연스러운 현상"

이에 반해 토종 공개 SW 기업들은 패키지 SW업계의 지적을 '공개 SW 활성화 바람에 대한 견제'로 받아 들이고 있다. 결국 공개 SW가 완성품으로서의 경쟁재가 되는 것을 염려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공개 SW 비중은 해외보다는 부족하나 통합센터 내에서는 그 비중이 늘어가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가 새로운 수익모델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활용폭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원(NIPA) 공개 SW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개 SW라 하면 해외기업, 커뮤니티, 개발자를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국내 주도로 이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기의 문제일 뿐 지금의 현상은 자연스러운 경쟁구도"라고 해석했다.

결국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양성된 인재들이 공개 SW로 비즈니스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이 인정해야 하고 현 상황 역시 그 시작점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개 SW 사용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국내 패키지 SW의 점유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며 "공개 SW의 적은 외산이지 국산이 아니며 리눅스 기반의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은 공개와 국산을 하이브리드로 쓰는 것도 상생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SW 업체 관계자는 "아마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전부 공개 SW를 쓸 정도로 공개 SW 대세는 전세계적 흐름"이라며 "오픈소소의 장점인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IDC에 따르면 전세계 공개SW 연평균 성장률은 약 2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