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과기 위상 제고 기대되지만…

[백나영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힘을 집중할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들어 실추된 과학기술계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산업 육성을 위한 차관급 전담 조직을 두기로 한 것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기적인 연구 과제 중심인 과학기술계와 시장 현안이 많은 ICT가 한 부서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은 15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산업 육성을 위한 차관 산하 전담 조직을 두기로 했다. 정부 R&D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 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출범한지 2년만에 폐지된다.

♦과학기술 전담 부처, 어떻게 변화해왔나…이명박 정부서 축소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업무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다. 공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1962년 경제기획원 안에 기술관리국을 설치해 과학기술을 담당하게 했다.

박정희 정부는 5년 뒤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1967년 과학기술처로 확대 개편하고 독립부처에서 과학기술을 맡게 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시켰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 과기부는 부총리급 부처로 또 승격했다.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부처가 축소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과기부의 일부를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일부와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했다.

과기계의 수장은 부총리급에서 차관급으로 전락했고 지난 5년간 과학기술은 지경부에서 경제에 밀리고 교과부에선 교육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과기계에서 교과부는 교육 중심 정부부처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2011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도 했다. 국과위는 정부 내 18개 부처와 청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R&D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그 역할이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런 이유로 지난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불만도 매우 높았다. 과실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폐지에 대해서 과학기술인들의 80% 이상이 잘못된 결정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과기계, 미래창조과학부 환영…ICT 포함돼 우려의 목소리도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 과기계는 전반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민경찬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명예대표는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생긴 것은 과기계에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조직개편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과기계 한 관계자는 "ICT는 현안과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고 단기적이라는 특징이 있어 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과는 충돌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긴 것은 과기인들이 환영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 조직개편에서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ICT까지 포함되면서 규모가 생각보다는 커졌다"고 전했다.

이어 "보다 구체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ICT의 단기적인 연구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연구를 잘 분리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