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직, '경제부흥·국민안전' 국정 양대 축

[윤미숙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포함해 현행 15부2처18청의 조직을 17부3청17청으로 개편하는 안을 확정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얼굴이 될 정부조직개편안의 컨셉은 '경제부흥'과 '국민안전' 두 가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발전 패러다임 '창조경제'를 구현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이날 인수위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정부조직개편안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 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개편의 핵심은 단연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부서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현재까지의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박 당선인의 복안이 담긴 것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을 두어 ICT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과 ICT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꾀했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유 간사는 "ICT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 신설한 것은 '창조경제'의 두 축인 일자리 창출과 창조과학을 강조하는 차원"이라며 "미래 기술 부분은 IT가 다른 과학 분야와 융합돼 나타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간사는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이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융·복합"이라며 "각 부처에 분산된 과학기술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해 시너지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 진흥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칭 변경 없이 규제 관련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로 남게 된다.

인수위는 또 경제부총리제를 신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했다. 경제부총리의 경우 현행 지식경제부 장관이 겸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전망이다.

유 간사는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해양수산부 부활도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된다. 다만 해양수산부 입지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박 당선인이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목됐던 중소기업청은 위상 변화 없이 기능만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선 기존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 하는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켰다. 여기에는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 척결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흡수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각각 개편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신설된 특임장관실은 폐지되고 관계부처 장관이 정무 기능을 적극 담당하도록 했다.

이날 확정된 17부3처17청의 세부 기능과 관련해선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선 인수위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