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책임 공방에 시한 넘긴 '정부조직개편안' 어쩌나?

[채송무기자] 14일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에 책임을 떠 넘기면서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는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원래 오늘 처리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키는데 매우 소홀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8일 하루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 그날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6개안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했던 것 중 지금 말하고 있는 6개 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의견 일치가 돼 정리가 돼 있다"며 "이것도 이미 상당 부분 접근이 돼 가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 지난 목요일 5+5 협의체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렬 선언을 하고 퇴장해버렸다"고 책임을 민주당 쪽에 넘겼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후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만날 필요도 없다고 한다"며 "정부직제표도 말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작성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측에서 인수위와 여당이 1점1획도 고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김 수석부대표는 "이미 상당부분 양보를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하자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했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은 8개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안건인데 행정안전위원회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8개 위원회를 다 통괄해 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국회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의견을 처리하는 것으로 인수위에서 결정을 받지 않는다"며 "그러나 국민의 선택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그 분의 철학과 국가 미래 비전을 존중해야 한다. 일하는 도구를 안 만들어주는 것은 발목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박기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전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반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졸속으로 소홀히 준비해 놓고 여당은 원안만 고수하겠다고 한다"며 "국회가 지나가는 정거장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6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다가 새 정부 출범을 발목잡을 것을 우려하고 협조할 것은 통크게 협조하자는 기조에서 6가지에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며 "그것마저 여당은 자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여당이 협상하자고 다가섰는데 이상하게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협상하자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당은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전날인 13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위원회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최장 90일 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90일, 60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협상이 되서 새 정부가 출발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박근혜 당선인의 눈치를 보며 '당선인 뜻'이라고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