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정보통신 최강국 되찾겠다"

[강은성기자] 박근혜 정부가 '정보통신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때 각종 정보통신 국제지표가 하락하면서 'IT 최강국'이라는 이미지에 흠집이 생긴 것을 감안, 정보통신기술(ICT) 최강국의 입지를 되찾겠다는 의지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과 각 부처별 업무보고 및 공약이행방안,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엄선한 5대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중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ICT' 분야에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CPND)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먼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을 대폭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ICT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ICT 중소벤처의 창업과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기술이 해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기기'분야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 할 주 원동력으로 박근혜 정부는 '방송 미디어 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는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대응해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을 추진하고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를 육성해 신규 미디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플랫폼'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분야는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키로 했다. 게임과 음악,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이 해당 분야다.

박근혜 정부는 5대 분야 콘텐츠 제낙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탄생시키고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