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PTV 진흥·비보도PP만 미래부에 양보"

[강현주기자] 민주통합당이 IPTV 진흥 업무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 비보도 PP만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양보한다"는 정부조직법 관련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조직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PP 부문의 경우 보도 기능이 있는 PP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비보도PP는 미래부 이관을 양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IPTV가 직접 사용 채널을 갖게 된다면 곧 보도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IPTV는 종합편성채널로 바뀌며 유료방송의 하나인 IPTV도 방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방통위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새누리당이 IPTV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요구대로 비보도 부분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관련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 IPTV 등 4개 유료방송 업무의 방통위 존치를 주장했다. 당초 입장에서 일부를 양보한 셈이다.

방송 업계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이번 협상안에 대해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료방송 업계 전문가는 "방송인으로써는 공공성을 요하는 방송 정책이 모두 독임제 부처로 가도 되는지 우려가 되긴한다"며 "그렇다고 두 부처로 업무를 쪼갠다면 업체 입장에선 두 기관을 모두 다녀야 하므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