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추경 4월 내 처리? 국회 무시 발상"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추경 예산의 4월 임시 국회 내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이 '국회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시 추경안의 국회 제출은 18일로 예상된다"며 "4월 국회의 시한인 30일을 불과 12일 앞두고 20조원 안팎의 수퍼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실 심사 강요"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 예결위와 각 상임위의 검토 보고서 작성에만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고, 각 상임위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가 열리기까지 최소한 열흘이 소요된다"며 "심의 과정 전체를 12일 안에 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년간 5차례에 거친 추경 심의가 있었지만, 정부 제출 이후 국회 의결까지 평균 38.2일이 걸렸다"며 "최근 '수퍼 추경'이었던 2009년 28조4천억원의 추경심의는 30일이 소요됐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5년 간의 재정 정책에 대한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규모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어 재정 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증세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에 빚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를 갚을지 합의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