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기업 투자 옥죄는 것, 경제민주화 아니다"

[정기수기자] 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기업의)투자 등을 옥죄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의)개념은 불공정관행을 디테일하게 해서 꼭 지키도록 만들자는 것인데, 국회에서 법을 어디까지 해주느냐가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재벌총수 사익편취 금지, 집단소송제 등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법안과 관련해서도 "6월 국회서 적어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등은 처리가 돼야 한다. 6월에 안 되면 8월에 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김이 식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쪽에 더 협조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청와대 의지도 있으니 공조해서 가면 현재까지는 얘기된 것들은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말 못하는 수급사업자에서 말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로 변한 것은 큰 변화"라며 "이걸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공정위 사명이고, 국회도 방향을 잡고 가줘야 한다. 지금 분위기 입법에 대단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기업들이 공정위법과 관련해 불안한 기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기업의욕을 위축시키는 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불공정행위 관행, 그것은 제대로 잡아줘야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는 기반이 튼실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꼭 조사만 하고 그 기업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며 "제대로 된 투자활동을 하고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또 "경제민주화에 대해 너무 넓게 보는데 일감몰아주기나 신규순환출자 금지 같은 공약에 들어간 것들은 후퇴하면 큰일난다"면서도 "(30%룰은) 법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서도 "신규 순환출자만은 규제해야 한다.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는 돼야 한다"며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했다.

다만 "근데 해소하려면 조건이 새로운 돈이 들어가지 않고는 안된다. 돈이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며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공시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서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이어 "기업 돈 조달능력을 감안하면 (기존순환출자 금지하면) 주가 폭락하고 외국에서 M&A 들어오고 생각도 못한 임팩트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위원장은 엔저나 경기침체로 사실 경제민주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가 볼 때는 맞게 세팅을 하고 가야한다"며 "법적 안정성 확보해야 한다. 뭐가 있으면 강하게 하고 아니면 약하고 그럼 안된다"고 피력했다.

과징금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위반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망하게 한다는 것이지, 어느 나라 정부가 기업 망하게 하려 하겠느냐"며 "(정부가 망하게 한다기 보다) 시장에서 망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경영 질서가 제대로 잡히는 것"이라며 "과징금 얼마로 할지는 아직(결정안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장서 정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는 예방적 행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예방행정 담당하는, 주무주처에서 그런걸 빨리 해줘야 한다"며 "결국 법적처분하려면 공정위로 오게 돼 있고, 우리 일 도와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양유업 조사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소관이 아니다"며 "위원장이 개별 조사관 심사관들 영역 침범할수 있나.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남양유업은 원래 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안다"며 "(남양) 조사도 기업 하나만 보자면 사건중심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제조업과 대리점 간 문제 있는걸 고쳐줘야 한다. 다른쪽도 고질적 문제 있다면 그 쪽에도 시그널 주고 워닝 주는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고쳐진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