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피난처 명단, 절차 거쳐 조치하겠다"

[이혜경기자] 22일 비영리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이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을 포함, 총 245명 확인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세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조사로 확보한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기로 지난 9일 합의한 상태다. 싱가포르·영국령 버진아일랜드·케이만아일랜드·쿡아일랜드 등 뉴스타파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확보했다는 수준의 정보에 국세청이 접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비영리 언론사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 취재 1차 결과 기자회견에서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으로 매주 한두 차례씩 명단을 추가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를 거쳐가는 거액의 자금들은 전 세계 자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지난 1970년부터 최근까지 40년간 우리나라에서 약 87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했다. 전 세계 조세회피 규모 순위에서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 순위다.

뉴스타파는 "세금을 피해간 이 같은 자금들이 각국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위기와 각종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각국 정부들이 이런 자금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