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가맹점 갈등, 사후제재보다 사전조정 잘 해야"

[정기수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프랜차이즈 등 경제분야의 문제는 사후적인 제재 강화보다는 사전 조정을 통해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디자인센터에서 지역 가맹점주 10명과 간담회를 갖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주 간 상생과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본부와 점주간 상호 신뢰관계가 동반돼야 한다"며 "(공정위도)가맹 본부와 사업자 간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 4월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거래에서 겪는 각종 불공정 행위 사례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점주는 "거래 관련 정보를 가맹본부가 독점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렵다"며 "기맹본부가 중요한 거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른 점주는 "가맹본부가 광고금액과 관계없이 가맹점 매출액의 5%를 광고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등 광고비 분담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점주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수익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실제 수익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가맹본부의 매장리뉴얼 강요 금지 및 리뉴얼 비용 분담 등을 언급하면서 "향후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맹점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