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안 공개 눈앞…국회-정부, 방·통 현안 논의 본격화

[강현주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중 야당에 주파수 경매방안을 설명하고 오는 21일(금)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제 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방위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 방안 방안 ▲유사보도 실태조사 경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전날 1차 회의에서는 ▲종편 재승인 심사 계획안 등을 놓고 논의됐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내일이나 모레 중 5개정도의 주파수 경매안을 야당에 설명 드리고 오는 21일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며 다음주엔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4일 새누리당 제 6정조위에 주파수 경매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주쯤 오는 8월 실시될 주파수 경매 방안 윤곽이 공개될 예정이다.

8월 예정된 주파수 경매안은 KT의 1.8기가헤르츠(㎓) 인접대역 경매 가능성을 둘러싸고 이통 3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광대역 LTE를 위한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이 KT에만 된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는 게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각 이통사들이 해외 사례를 내세우고 있으나 다 자사에 유리한 사례만 얘기하고 있으니 정확한 해외 사례 검토를 하라"고 요구했다.

◆"유사보도 기준은 뭔가?"

이날 미방위에서는 방통위가 진행 중인 유사보도 실태조사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유사보도 실태조사' 탓에 tvN의 '최일구의 끝장토론'이 사실상 폐지됐다"며 "유사보도가 무엇인지 기준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하겠다 하니 방송사들에게 '엄포'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유사보도 실태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문채널들의 유사보도에 대한 경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최근 방통위의 유사보도 실태조사는 다분히 '정치적' 요소가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을 희화한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괴씸죄'와 종편사업자들의 유사보도 지적이 뒤따르면서 방통위가 '행정처분'에 나섰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로 방통위는 유사보도 채널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명확한 유사보도에 대한 정의, 점검항목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유사보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보도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을 하는 게 유사보도"라며 "표현의 자유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다분히 자의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경재 위원장은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가을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보조금 단말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통신 보조금 해법을 위한 유통구조개선방안도 조명을 받았다.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상정하기로 하고 19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유통구조 개선안은 대리점 및 판매점의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고, 단말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단말 제조사에 대한 제재 근거도 포함된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불투명 보조금을 해소한다는 입법 취지는 환영하나 단말 할인을 받은 이가 향후 유심을 통해 이통사를 바꿀 시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선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오는 8월 종편 재승인 심사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종편 재승인 검토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종편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보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이경재 위원장은 "5.18 왜곡보도건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방위 의원들로 구성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어 오는 20일엔 케이블TV와 유료방송 채널의 시장 규제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