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KT 인접대역 경매" 논란속 난타전

[강호성기자] 오는 2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경매방안 토론회를 개최키로 한 가운데 통신사들의 막바지 물밑싸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이번 주파수 경매와 무관한 차세대 LTE(LTE-A) 도입 시기도 경매 결과와 묶어 시기조절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는 등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문기 장관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상정 대체토론에서 "현재 5개 정도의 경매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금요일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이 언급한 5개의 경매안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해둔 3가지 방안과 미래창조과학부로 추가로 구상중인 2개안을 말한다.

옛 방통위가 마련한 방안은 ▲KT 1.8㎓인접대역 경매 배제안(1안) ▲KT 1.8㎓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다른 대역의 기존 사업자(SK텔레콤, KT)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안(2안) ▲KT 1.8㎓인접대역 경매안(3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래부는 여기에 두 개의 방안을 추가했다.

추가된 안은 1안과 3안을 경매에 부쳐 이동통신 3사가 적어낸 총액을 비교해 금액이 큰 방안을 선택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두단계 혼합방안이 그 하나로 보인다. 또하나는 경매에 나올 대역들을 10메가(㎒) 폭으로 잘개 쪼개 대역별로 오름차순 방식의 경매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밀봉 입찰하는 혼합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존 방안을 두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볼 때 미래부는 새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막대한 경매 대가를 전제로 하는 이런 경매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KT로선 인접대역을 손에 쥘 경우 전국적으로 2배 빠른 LTE 광대역 서비스를 곧바로 제공할 수 있다. 수천 억 규모의 투자로 2조~3조원 이상 투자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운을 걸고 주파수 확보에 나설 것이다.

따라서 경쟁사들도 이번 경매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한다는 정책과 달리 자칫 '머니게임'의 후폭풍으로 이어질 공산도 커지고 있다.

경쟁사들은 투자비 절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기 단축으로 인해 총 7조 3천억원의 초과수익이 KT에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장 전국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KT와 달리 향후 2~3년 동안 투자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이어진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경쟁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최종안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장 큰 이유는 KT에게 일방적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 측은 더욱 난감해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업자가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전국망을 구축하는 3년 동안 가입자는 모두 KT로 쏠리게 될 것이고, 이동통신 시장이 복점화될 것"이라며 "당장은 LG유플러스가 집중적인 타격을 입겠지만 결국 그 폐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 "경쟁사도 LTE-A, MC 전면 중단해야"

인접대역이 절실한 KT는 경쟁사들의 '공정경쟁 주장'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한다.

KT는 19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적용중인 주파수부하분산기술(MC)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주파수집성기술(CA)을 통해 선보일 차세대 LTE(LTE-A) 스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쟁사들이 광대역과 똑 같은 품질의 LTE(LTE-A) 서비스가 가능하면서도 KT가 1.8기가 대역에서 인접대역 경매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발목잡기를 한다면, 현재 준비중인 차세대 LTE 서비스도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KT는 "주파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차별 없는 국민 편익 증진, 투자촉진을 통한 국가 ICT 발전 등을 위해 발굴된 주파수 자원 모두를 할당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국민적, 국가적 이득은 무시한 채 단지 KT 견제만을 위해 1.8기가헤르츠(㎓)인접대역를 할당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제한을 둔다면 경쟁사 역시 현재보다 두 배 빠른 LTE-A 서비스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 서비스에 각각 40㎒ 폭을 쓰고 있는데 반해 KT는 절반인 20㎒ 폭을 쓰고 있다. KT 측은 보유중인 800㎒의 10㎒ 폭은 협대역으로 인해 LTE 제공이 불가능하고, 900㎒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사용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이에 따라 KT는 인접대역 할당 시 서비스 시기나 커버리지 확대에 대한 제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T-LG+ "KT, 경영오판 특혜로 만회하려는 것"

KT가 미래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자 이번에는 SK텔레콤이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CA 서비스 중단과 조건 없는 KT 인접대역 조건 없는 할당을 주장하는 것은 KT의 주파수 전략 실패(900MHz 선택) 등 경영상의 오판을 정책적 수혜로 만회하고자 하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의 경영상 판단 실수와 준비 미흡은 돌아보지 않고 수년간의 기술개발과 투자 노력을 정책적 수혜로 만회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인접대역 할당문제를 네트워크 혁신인 기술개발과 혁신의 성과인 CA와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LTE 서비스 시작을 전후해 SK텔레콤이 40㎒(800㎒/1.8㎓에 각각 20㎒씩), LG유플러스가 40㎒(800㎒/2.1㎓에 각각 20㎒), KT가 50㎒(900㎒/1.8㎓에 각각 20㎒ 및 800㎒에 10㎒) 대역폭을 할당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그럼에도 KT가 타사 대비 절반 수준인 주파수 대역폭을 운운하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판단해 선택한 30㎒ 대역폭의 주파수는 누구의 잘못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 1위를 한 KT가 선택한 900㎒의 경우, 주파수 할당 당시 이미 정부와 KT는 RFID 및 무선전화기의 혼간섭 이슈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Clearing) 하기 위한 기술기준 개정 및 실무작업 등이 진행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도 3년간 기지국 구축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지난해 하반기부터 RFID 혼간섭을 이유로 1.8㎓ 인접대역의 자사 할당을 정부에 압박하고 있는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는 준비돼 있는 900MHz MC 및 CA를 통해 LTE 트래픽을 처리하고, 정부는 이를 확인 후 신규주파수를 할당해야 할 것"이라며 "KT는 이번 1.8㎓ 인접대역 할당을 포기해야 하며 미래부는 KT 인접대역 경매배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가 3~5년 뒤도 내다보지 않고 당장의 주파수만 경매에 내놓으니 기업들이 하루살이처럼 경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3개 사업자가 모두 광대역화하는 것을 전제로, 과감한 주파수 조정도 병행해 공정경쟁이 되도록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