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님, 금융감독 독립성이 우선입니다"

[이혜경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감독 독립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안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소비자입장에서 충분히 반영됐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적절하지만, 그 방향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자는 TF안은 '금융감독체계의 후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옳다"면서도,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방향이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데 그쳐 근본적 개편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민간 주도 혹은 최소한 금융감독체계 관련 민간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 주도 TF의 민간 전문가 중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연구물을 내놓은 전문가는 단 1명뿐으로, 관 주도의 비전문가들의 합의안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은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우선하고,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 확대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금융소비자보호 확대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기능이 금융산업정책기능의 포획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이 금융산업정책에 잡혀있으면 금융소비자보호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은 개혁의 대상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주장에 둘러싸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누구에게 칼을 쥐어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