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 방안 발표 연기

[정미하기자] 정부가 오는 8월 실시할 주파수 경매방안을 이른바 4안(1+3안)으로 최종 결정하고 2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표가 연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지난번 국회 미방위 회의에서 미방위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에 공청회를 협의하라는 말을 했다"며 "내일 미방위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최종안)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라고 미방위 위원장이 말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뤄지는 논의 과정을 듣고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국회가 말한 절차가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26일 국회 미방위에서 민주당 측 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주파수 할당안 결정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국회가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미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여야 간사간에 합의를 하라"고 말했었다.

따라서 최종안 발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된 미방위 일정이 끝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돼 있는 미방위 일정은 28일이 마지막으로, 이날 오전 10시에 미방위에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민 대변인은 "정부가 최종안을 6월 중에 발표하고 8월 중에 경매를 하겠다던 입장에서 바뀐게 없다"며 "정부가 말한 절차는 지난번에 있었던 토론회, 자문위원회까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부는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가 1~5안 중에서 권고한 4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