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905명 구속

[강호성기자] 정부가 '보이스 피싱(전화사기)'와 불법사행행위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집중단속해 총 2만6천707명을 적발하고 905명을 구속했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박민표 형사부장)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발표했다.

서민생활 침해사범이란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행위, 불법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서민 상대 갈취, 불법사행행위 등을 말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했다.

합동수사본부는 단속 결과 2만6천707명을 적발해 그 중 905명을 구속하고, 그들이 취득한 합계 326억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했다. 또한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총 3천69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서민 상대 갈취, 청부폭력사범 등 총 135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했다.

금융감독원은 통장·카드를 양도한 고객의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을 1년간 제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파밍' 등 예방을 위해 경찰청, 금융위, 금감원 3개기관이 공동으로 '합동경보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파밍 피해건수는 4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밍이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정상적인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범죄 수법을 말한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총 2만7천452건을 접수해 그 중 1천159건에 대해 수사의뢰, 금융·법률 지원의뢰 하는 등 처리했다.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30건, 합계 1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조치햇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해 총 5천183계좌, 합계 40억원을 환급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단속, 범죄수익 환수·탈루세액 징수,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