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주파수 경매방식 합리적, 안바꿀 것"

[허준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오는 8월에 있을 주파수 경매 방식 변화는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다. 25일 열린 미래부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다.

최문기 장관은 "이미 결론난 방식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변화는 절대 없다"며 "주파수는 국민 재산이다. 제대로 된 가격을 내고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KT 인접대역인 1.8㎓ 대역이 경매에 포함되는 안과 포함되지 않는 안을 모두 경매에 내놓는 혼합방식의 주파수 경매 방식을 발표했다. 경매방식이 발표되자 통신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식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주파수 경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못을 박았다.

최 장관은 "각사의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비용이 적당한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한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주파수 비용은 8년 동안 나눠서 내기 때문에 통신요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HN의 포털 네이버와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최 장관은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중이지만, 네이버 등 인터넷 대중소 기업간 서로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에 비춰 NHN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것은 야단 맞아야하지 않겠나"라면서 "우리는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NHN과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NHN은 오는 8월 중소벤처기업들과의 상생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창조경제 성과, 조급해하지 말자

최문기 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이 된지 25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100일이 지난 현재 미래부와 최 장관에 대한 평가는 혹독하다. '존재감 없는 부처', '성과가 미미한 부처'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외부에 알리는데는 미숙했던 것 같다. 그런 평가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제부터 확실히 창조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도 성과를 빠르게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장관이 직접 독려해서 성과를 빨리 내겠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연말,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미래부가 내놓는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최 장관은 유독 미래부에만 빨리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것 아니냐는 속내도 털어놨다. 다른 신성장동력사업에는 당장 내일 성과를 내라고 하지 않는데 유독 창조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급하다는 것.

최 장관은 "ICT 분야는 비교적 성과가 빨리 나올 수 있겠지만 과학분야는 길게 보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있다"며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업의 70% 정도는 이번 정부 5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다음 정부에서나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번 정부에 성과가 안나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8월까지 소프트웨어 정책국 신설

미래부에 대한 평가 가운데 내부적으로 융합이 잘 안된다는 평가도 있다. 과학담당인 1차관과 ICT담당인 2차관으로 조직이 분리돼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 장관도 이같은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최 장관은 8월까지 내부 조직 설계를 마무리하고 부처융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조직 설계에 대해 능률협회에 컨설팅을 맡겼다. 8월이면 컨설팅이 끝난다"며 "컨설팅이 끝나고 조직이 완전히 결정나면 상당 부분 융합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오는 8월까지 소프트웨어 정책국을 신설하고 인원을 약 28명 정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의 중심은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SW대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