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약' 후퇴, 정국 쟁점으로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기초 노령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야당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야권은 기초 노령 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여당의 표를 얻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전면전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날 24시간 비상국회 운영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기초 연금 공약 파기를 조정이라고 거짓말하더니 대통령은 공약 연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약을 호언장담하던 작년과 지금 경제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약 파기 거짓말 정권 규탄 대회'를 열었고, 당 노인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에 속아 60대 이상 노인들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대통령은 취임 반 년만에 노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짓밟아버렸다"고 했다.

노인위원회는 "기초 연금 차등 지급안은 노인 차별안이자 국민 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국민 차별안"이라며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도 모자라 국민마저 차별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 연금 공약 후퇴 발표는 철회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공약 후퇴에 대해 "거짓 공약으로 표만 받고 도망쳐버리는 먹튀 행각"이라며 "이는 박근혜 정권 스스로에 대한 신뢰 뿐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의 도움을 받고 거짓 공약으로 표를 얻어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정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취임 7개월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를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믿을 수 없는 먹튀 정부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