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7개월' 朴대통령, 국정운영 '빨간불'

[채송무기자] 정권 출범７개월째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가 편치 않다.

'혼외자' 의혹 논란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성과없는 3자 회동, 추석 민심의 바로미터인 여론조사 국정운영 지지율 급락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기초 노령연금 공약을 축소, 수정하면서 '거짓말 정권'이라는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복지 정책 후퇴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근 두달 째 장외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 야당은 기초 노령연금 축소 뿐 아니라 무상 보육, 4대 중증 질환의 100% 보장, 고등학교 무상 교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전반과 경제민주화 공약도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다행히 여야 합의로 30일부터 정기 국회가 정상화되긴 하지만 야당은 복지-민생 포기를 문제 삼으며 '예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

이 처럼 순탄치 못한 국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 이미지를 흔드는 동시에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의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하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갤럽이 지난 27일 발표한 9월 넷째주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60%로 직전 조사에 비해 7%p 급락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 말미에서 기초 연금 축소 논란에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지만 이것이 공약 포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일부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튿날 박 대통령은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거듭 유감을 표하는 등 노심 다독이기에 적극 나섰지만 논란은 좀 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기초 노령연금의 주무 장관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고집하며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다. 이는 진 장관이 당초 소득 수준이 아닌 국민연금과 연계해 결정된 박 대통령의 기초 노령연금 후퇴안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지난 주 청와대와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 장관의 사표를 반려했지만 진 장관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진 장관은 29일 낮 서울 신사동 캐롤라인 빌딩에서 열린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참석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에 따르면 진 장관은 "기초 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하는 것에 여러 번 반대했고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다"면서 "국민 연금과 연계한 기초 연금안을 반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진 장관의 이같은 사퇴는 채동욱 총장 사퇴를 둘러싼 갈등과 함께 취임 초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야권도 이미 이 지점을 집중 공략하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2인자를 허락하지 않는 강력한 친정 체제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력한 카리스마의 리더십이 일사분란한 체계를 구성할 수 있지만,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리면서 국정 운영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는 정권 초부터 지적됐던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