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지난 6년간 공공기관 조직 불균형심화"

[채송무기자]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6년 동안 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고위직이 대폭 증가한 반면, 하위직은 오히려 감소해 조직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3일 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급별 정원 변동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2급 등 상위 직급은 매년 4% 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4·5급 등 하위 직급은 증가폭이 미미하거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007년과 올해 직급별 정원 현황을 비교하면 1급 이상 고위직이 1천124명에서 1천415명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5급 이하 하위직은 1만3천181명에서 1만3천12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2007년과 올해 직급별 정원 변동 현황을 비교하면 1,2급 등 상위직급은 무려 26.5%가 증가한 반면, 3급은 14.47%, 4급은 3.75%가 증가했고, 5급 이하 하위직은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순옥 의원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공공기관들은 현장의 실무 인력은 없고 불필요한 상위 관리직만 늘어나는 기형적 역 피라미드 조직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공공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사명으로 하는 공공기관들이 현장 실무인력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외면해왔다"며 "현장에서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기관들은 변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 산업 재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