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형평성 논란에 문형표 "완벽한 제도 없어"

[채송무기자] 정부의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연계 방침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장기 가입자와 단기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미래 세대의 불이익 문제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형표 후보자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는 정부안의 장점을 묻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한 분들과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과의 차이가 크다"며 "이 혜택상 차이를 국민 연금 연계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가입자와 미가입자, 장기 가입자와 단기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는 감수해야 하나"고 묻는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완벽한 제도는…(없다)"고 답했다.

미래 세대가 현 세대보다 불리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문형표 후보자는 "엄밀히 볼 때 동의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안은 후세대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고령화 상황에서 재정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문형표 후보자는 이같은 문제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규모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번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 현상이 있었다"며 "그러나 많은 부분은 제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동요 때문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늘림으로써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막는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읽었지만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부안을 여러번 읽었지만 문제가 없다. 사각지대가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