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與野 회동…"민생법 조속처리" 요구

[정기수기자]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자율과 노사협의로 점진적 단축을 희망한다.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부동산 중개업, 이사, 인테리어, 입주청소업 등 자영업계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활성화 관련입법이 시급하다."

중소·벤처 전용 코넥스시장의 투자원활화 입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조달을 도와달라.

경제 5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여야(與野)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작업은 속도를 높이는 반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안의 처리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15일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국회에 기업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이번 회동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성명 등을 통해 경제단체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도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날 경제계는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화 ▲기업부담 완화 등 10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여야 입장도 달라 국회차원의 최적해법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련대책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성장엔진역할을 하는 기업부문 부담을 단시일내 너무 늘리면 엔진과부하가 우려된다"며 "경제성장과 사회양극화, 노동과 환경 같은 핵심좌표를 유지하며 목적지까지 순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정치권도 기업들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일본과의 합작투자 등이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허 회장은 "당초 기업들이 목표한 투자부분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들을 위해 투자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환경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때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우선 최근 7년간 주택거래량이 32% 급감할 정도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3개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2~4%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미국(1%), 영국(2%) 수준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허용해 달라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 이사, 인테리어, 입주 청소업 등 자영업계도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입법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입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입법 내용으로는 ▲코넥스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증세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경제5단체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설립된 코넥스시장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70%인 공제율을 85~100% 수준까지 올리고 100억~300억원의 공제한도도 1천억원까지 확대하는 상증세법도 조속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 입법도 건의됐다.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육성법령 마련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골자다.

경제5체장은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취업유발효과가 2배에 달하는데도 규제는 많고 지원이 부족하다"며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학습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관광호텔 설립을 막은 관광진흥법도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특히 기업부담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차질과 근로자의 임금감소 및 노사갈등 우려 등을 들어 노사자율에 의한 점진적 단축을 요청했다. 또 에너지절약이나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현행지원 유지를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입법현안을 놓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소통의 기회를 갖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 외에도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변인,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변인,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