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예산심사 전략, 지방선거용 당리당략"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15일 2014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민주당이 영·유아 보육비를 비롯한 복지 분야 예산을 대거 늘리는 대신 창조경제 등 박근혜정부 핵심 정책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창조경제 예산, 영남지역 예산, 개도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 예산, 사정기관 기본경비, 나라사랑교육 예산 등을 대폭 삭감키로 했다고 한다"며 "한 마디로 국민 편가르기, 지역갈등 조장을 공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창조경제 예산은 우리나라에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창업과 성장, 재도전을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인데, 사업성과가 불확실하다느니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 국가가 돈으로 환산되는 이익만 쫓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특정 지역, 즉 영남을 꼬집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인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 예산을 '지역 편중 예산'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새누리당은 민주당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호남 예산을 챙겼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쓸데 없다고 주장한 예산들을 세세히 살펴보면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나라 근간을 세우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눈 앞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달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민생법안 처리에 이어 예산에까지 확대될 조짐"이라며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전략은 한 마디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내년 지방선거용 당리당략, 포퓰리즘 정치예산"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은 걸핏하면 대통령에 공약 파기 운운하며 공약을 지키라고 핏대를 세우고 있는데, 막상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 삭감하겠다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정치 예산으로 변질시켜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반민생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석호 의원은 "민주당이 특정지역 편중 예산 운운하는 것은 지금껏 SOC 예산에 대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호남 지역에 대한 예산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같은 프로젝트로 진행된, 그것도 영남권을 끄집어 내는 것은 다시 한 번 영호남 갈등 조장이 목적인지 예산안에 대한 무식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는 이러한 것과 더불어 오해가 섞인 부분이 많다"면서 "당 차원에서 철저한 대처와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