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특검, 국회서" 與 "특검 안돼"…野 '어쩌나?'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야권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및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 요구와 관련,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기관 개혁 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혹평하면서도 일단 이 같은 언급에 나름 의미를 부여하며 새누리당에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특검·특위 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국정원 개혁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이 응답한 것이라면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검 수용 불가'라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은 안 될 말"이라고 못 박았다.

나아가 "제대로 된 실체 하나 규명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특검, 특위를 외치는 건 민주당 수권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야당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면 산적한 민생법안과 예산안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여야 모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