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황 법무 해임하고 특검 즉각 실시해야"

[이영은기자] 민주당 김한길(사진) 대표는 2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100만건 이상을 추가로 확인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외압의 실체로 지목 당해온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충격적인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며 "기소단계부터 외압을 행사한 황 장관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가리려했던 무서운 진실의 댓가가 크면 클수록 황 장관의 죗값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몇 개의 트윗글이 수천 개가 되고 5만개가 되고 드디어 120만여개가 됐다"며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이끌었던 특별수사팀의 용기있는 검사 7인이 외압을 이겨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며 "참으로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공정 수사를 요구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대선개입 의혹은 애당초 특검이 맡아야 할 전형적 사건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에 의한 진실규명이 해답"이라고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국무총리조차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가 왜 더딘지 답답하다고 말했다"며 "정작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난 대선에서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수사하지 않고 있는데, 국방부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이 무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공조해 활동했고, 국방부장관과 청와대에 댓글활동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우에 따라 국방부 장관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역시 특검을 도입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 대한 특검 수사는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이며, 민군합동수사 전례도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사건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된 진상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보고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