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 시작…기초선거 공천 유지 여부 확정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선거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당내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당론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당 지도부는 ▲위헌 소지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정치신인 입지 약화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정치참여 기회 축소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당공천 유지'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특히 황우여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상향식 공천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당이 후보를 마련해 보증을 하고 당의 이름을 거는 것이 공천이라고 한다면 이는 정당의 기본 임무"라며 "정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선거 때 공천을 안 하려면 뭐하러 정당을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기득권 내려놓기"라며 "공천을 하더라도 상향식 공천을 하고 큰 선거에서는 선진국에서 하듯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을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 주면서 위헌성을 극복하는 좋은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을 폐지했을 경우 위헌성 문제, 후보 난립 문제, 돈 선거 부활 문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나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등 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모두 한 마음이겠지만,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표방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는데,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송인준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위헌 판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기초의원만 공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주 의원은 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2명 이상 다수가 후보로 나와 서로 '내가 OOO당으로부터 지지와 추천을 받고 있다고 떠들어도 '정당표방 금지' 위헌 판결에 따라 막을 수 없고, 정당이 '우리는 OOO를 지지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당공천 제도는 유지하되 상향식 공천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당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공천 비리자 영구 퇴출,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정치브로커 처벌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