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사건' 법사위·정보위 즉각 개최 요구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7일 여당을 향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를 즉각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일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김 모씨의 자살 기도로 다수의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회 차원의 심도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 저지 특위와 법사위, 정보위 소속 의원 16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은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이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의 자살 기도로 인해 밝혀내야 할 의문점만 추가됐다"며 "김 씨의 신분, 입국 과정, 체류 비용, 국내 연고 여부,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 여부, 국정원에 의한 감시나 압박 여부, 벽에 혈서를 남긴 이유, 자살기도 현장을 빨리 정리한 이유, 보호자의 진위 여부 등이 여전히 암흑의 베일에 싸여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엄청난 국기문란 사태가 밝혀졌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언급도 대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오히려 중국에 의혹을 제기하며 물타기를 하고, 검찰은 국정원과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 조사를 수사로 전환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사위 소집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수사와 조사를 지켜본 뒤 4월에 천천히 하자고 답했다"면서 "즉각 법사위·정보위를 열어 별도의 현안보고를 하든, 특위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여당이 결론을 내야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국정원 특위와 법사위, 정보위 일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공문서 위조 사태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강제수사 실시 ▲남재준 국정원장 즉시 해임 ▲국정원의 간첩조작·공문서 위조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 등을 정부 여당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