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원자력방호법' 처리 공세, 남 탓 정치 표본"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오는 20일 단독 소집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책임소재를 야당 탓으로 의도적으로 돌리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질타했다.

민주당 김한길(사진)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자력방호법이 지금껏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국회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며, 야당이 아닌 여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매년 1월 국회에 통지하는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에도 원자력방호법은 들어있지 않았고, 지난해 정기국회 때 새누리당의 중점처리법안에도 들어있지 않았다"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에 별다른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정 때문에 국무총리도 국회의장을 만나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며 "국회의장도 정부가 소홀히 대처한 것 같다고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을 야당에 넘기는 것은 전형적 정치공세"라면서 "새누리당의 막말정치와 박 대통령의 남 탓 정치는 우리 정치에서 청산해야하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이자 낡은 정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한마디에 새누리당은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하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공식 외교일정까지 갑자기 취소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한심한 아마추어 정부의 뒤치다꺼리를 하려 외교적 결례를 범하며 또다른 국가 망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회를 마음대로 부리는 산하기관 쯤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런 오만과 안하무인식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지적하며, "국회의 권위를 명예훼손한 대통령과 정부는 법 처리를 말하기 앞서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말했듯 국익과 국민이 정치의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정부여당은) 원자력방호법과 방송법, 민생관련법을 함께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또한 "국회를 거부하는 장본인은 새누리당"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112개 민생법안과 기초연금의 일괄 협의를 위해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정부여당을 향해 "청와대와 여당이 지난 2년간 방치한 원자력방호법을 느닷없이, 갑자기, 난데없이 홀연히 나타나 처리해달라고 한다. 이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꼬집으며,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시급한 현안과 함께 처리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