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집권 후 최대 난관…돌파구는?

[윤미숙기자] 세월호 참사로 집권 후 최대 난관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 개편을 포함한 쇄신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일 뿐 아니라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관재(官災)'임이 드러나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고 국가 재난시스템 개편을 비롯한 정부 시스템 개편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나아가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만큼 사고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그간 수차례 자질 논란이 일었던 국무위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朴대통령 '대국민 사과' 언제 어떻게?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29일 국무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위기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날 정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음에도 '대리 사과' 논란이 이는 등 청와대를 향한 비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경우 피해 집계, 구조 상황 등 사고 수습 전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혼선과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유감 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이번 사고 수습책과 함께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 등 대대적 쇄신책을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무위원들과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경우 진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대국민 담화와 같은 형식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한 아직까지 실종자가 100여명을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정치적 제스쳐'로 읽힐 수 있는 만큼 사고 수습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고 수습 후 총리 사표 수리'…인적 개편 어디까지?

박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퇴 기자회견이 있은 지 6시간여 만에 '사의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자 향후 내각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분석이다.

주목되는 것은 인적 개편의 폭과 속도다. 그간 '이벤트성 개각'에 부정적이었던 박 대통령이 '총리 사퇴' 카드를 꺼내들면서 여권 내부에서 조차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이번 사고 대응에 책임이 있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남재준 국정원장 등 경질론에 휘말렸던 일부 부처 수장들, 청와대 참모들까지 포함될 경우 개각 폭은 예상 외로 커질 수 있다.

개각 시점과 관련해선 6.4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무위원의 경우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게 돼 있는 만큼 정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될 새 총리의 제청을 받는 게 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