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온라인 보조금 대란 조장 중단하라"

[허준기자] "온라인 보조금 대란은 사실상 이동통신사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휴대폰 유통상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가 이동통신사들이 온라인에서 불법 조금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며 규제당국에 강력히 제재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18일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불법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비정상적인 온라인 유통을 조장하는 사업자는 즉각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의 면담을 요청, 이 문제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지난 9일 새벽에 벌어진 이른바 '보조금 대란' 사태를 예로 들며, 하루만에 5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매집됐고 30만건 이상이 6일간에 걸쳐 개통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유통하는 유통상들이 '대란' 소식을 듣고 찾아온 고객들의 신뢰를 잃고 판매 실적도 평소 10%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는 비정상적인 온라인 유통이 ▲불법적인 개인정보 매집 ▲온라인 구매에 취약한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적 판매 행위로 공정한 소비 후생에 역행 ▲음성적 판매에 따른 탈세 ▲불법 유통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 양산과 왜곡된 소비문화 조장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유통 및 이통사의 불법, 탈법 판촉행위 즉각 중단을 위해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관리 촉구를 위한 공식 간담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