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공부문계정 적자…국세수입도 줄어

[이혜경기자] 작년에 공공부문계정(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째 적자 지속이다. 전년 대비 적자폭도 소폭 확대됐다.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을 빼면 국세수입 감소는 처음 나타난 일이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공공부문계정(잠정)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총수입은 670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0.8%(5조2천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680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0조1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차액(저축투자차액)이 -9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천억원이 확대됐다.

이 기간중 공공부문 총지출이 명목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47.6%로 전년 대비 1.1%p 하락했다.

공공부문계정은 한은이 지난 4월 처음 발표한 통계치로, 일정기간 동안 이뤄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기록한 것이다. 일종의 공공부문 손익계산서다. 정부의 재정통계는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공부문 부채잔액 등을 보여주지만, 한은의 공공부문계정은 일반정부와 모든 공기업을 포괄해 나타낸다.

공공부문 총수입의 경우,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에서는 조세수입 감소 및 예대마진 축소로 총수입이 줄었으나, 비금융공기업에서는 요금인상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공공부문 총지출의 경우, 에너지 관련 비금융공기업의 투자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감소 등으로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의 지출여력이 축소돼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2008~2012년중 연평균 7.9%)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분야별 성적표는?

분야별로 나눠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총수입 규모는 462조7천억원으로, 조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전년에 비해 0.5%(2조1천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기업 영업실적 부진 및 법인세율 인하(2012년) 등으로 법인세가 전년에 비해 2조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작년 국세수입은 201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천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조8천억원)을 제외하고 처음 있는 일이다.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450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0.1%(6천억원) 줄었다.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출여력 축소, 2012년중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자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기인했다.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12조5천억원으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보다 1조4천억원 축소됐다.

일반정부 저축투자차액은 명목GDP의 0.9%를 차지해,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4.6%, 유로존: -3.0%)에 비해 건전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7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8%(11조3천억원) 늘었다. 요금인상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난 덕을 봤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201조6천억원을, 전년 대비 7.7%(14조3천억원) 증가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지출과 토지매입이 전년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24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지출초과 규모가 3조원 확대됐다.

한은, 산은, 수출입은행, 금감원 등 금융공기업의 2013년 총수입은 36조원으로 전년보다 5.5%(2조1천억원) 감소했다. 예대마진 축소, 증권거래 부진 등에 따른 것이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3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7%(1조7천억원) 줄어들었다. 저축투자차액은 1조9천억원 흑자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보다 4천억원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