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이버 여론 강경 대응 '포털사와 핫라인'

[채송무기자] 검찰이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4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직접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온라인 공안시대'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사이버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8일 대검과 정부 관계 부처, 주요 포털사 등과 모두 17명이 1시간 30여분 동안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검찰 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 기관과 네이버, 다음, 네이트, 카카오톡 관계자들이 참여해 사이버 단속 방침을 논의했다.

언론이 보도한 회의 비공개 자료에서는 검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시간 인터넷을 모니터링하며 직접 포털사에 삭제 요청을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검찰이 주요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유언비어·명예훼손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 등의 명예훼손, 모욕 여부 등 법리 판단을 신속히 해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하도록 돼 있는 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규정돼 있는 정상적인 심의 절차가 아니라 검찰의 자체 판단만으로 포털사에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IT 전담 수사관을 배치해 유언비어와 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주제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실시간 검색하는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이상 징후를 포획해 조기에 유언비어와 명예훼손 사범을 적발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급증하기만 해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역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의 온라인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관 기간을 줄이고 이용자 간 비밀대화가 가능하도록 이용자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또 다시 터져나온 검찰의 온라인 유언비어 감시 강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