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속도전 "12월2일 반드시 처리"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31일 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에서 11월 6일 오전 10시에 정부예산안을 상정하게 되는데, 일부 상임위에서 7일 혹은 8일에 상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럼 결국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된 예산안을 먼저 상정하게 되는 법리적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유념해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에 넘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적 조치들을 고려하면 바쁘더라도 13일 자정까지는 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해, 11월 16일부터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야당으로부터 심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주고, 늦어도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예결위에서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하려면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비목을 늘리면서 해당 상임위에 동의 요청을 하면 재소집 문제가 있는 만큼 비목 증액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 의장은 일부 예산부수법안 누락에 대해서도 "간혹 예산안은 통과되고 부수법안이 빠지는 일이 있는데, 미리 철저하게 챙겨서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예산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에 대해 "오늘 중으로 (소위 구성을) 완결해달라"며 "저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됐는데, 이를 빌미로 예산소위를 만들지 않는 것은 상임위 무력화"라고 비판하며 "예산소위 구성이 안되면, 해당 상임위는 예산안 심사에 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예결위를 가동하겠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