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 "공익채널 자동탈락 수단도 마련해야"

[정미하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익채널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31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익채널 선정 신청시 제출한 이행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다음 해 공익채널 선정을 신청할 경우 자동탈락하게 하는 등 강력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방통위가 공익채널을 1년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공익채널로 선정된 사업자가 이행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다음해 새롭게 제출한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공익채널 선정 심사가 이뤄져 사실상 이행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 방통위원장은 "매년 공익채널을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에 이행여부를 점검해 선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는 어렵다"며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 해 신청시 자동탈락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사업자들이 이행계획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이행계획을 잘 지키지 않고도 새로운 계획을 세운 뒤 다음 해에 또 공익채널 선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는 2015년도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각각 9개, 1개씩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익채널과 인정된 장애인복지채널의 유효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 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과 인정된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공익채널에는 총 15개 채널이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 지원 등 총 3개의 방송분야별로 3개 채널씩 총 9개 채널을 공익채널로 선정됐다.

사회복지 분야 공익채널은 소상공인방송(yes TV)·한국직업방송(Work TV)·육아방송, 과학·문화 진흥 분야 공익채널은 아리랑TV·사이언스TV(SCIENCE TV)·예술TV Arte(Arte TV), 교육지원 분야 공익채널은 EBS 플러스1 수능전문·EBS English·EBS 플러스2 중학/직업'이 선정됐다.

다만 방통위는 공익채널로 선정된 육아방송에 대해 공익채널 신정신청서의 자체제작 및 본방 편성 비율의 이행계획을 2014년 11월10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정조건으로 부과했다.

장애인복지채널에는 총 1개 채널이 신청해 복지TV가 선정됐다. 단 복지TV에는 시청자에게 HD방송을 조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장비구축 계획을 2014년 11월1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 조건으로 부과했다.

한편 고삼석 방통위 위원은 공익·공공채널 의무재전송 의무를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과 사업자간 채널 편성 자율권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정부가 과도하게 많은 공공·공익채널 송출을 유료방송에 요구한다면 방송플랫폼 사업자의 채널 편성권을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채널 편성권이라는 사업자의 고유한 권한과 자율성, 방송의 공익성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