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합의 '번복'…네티즌 '혼란'

[김영리기자] 누리과정(만3~5세 영유아 교육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혼란을 겪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5천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여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기 때문.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에 필요한 예산 5천600억원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 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합의안 수용을 거부한 것.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갖고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물론 협의한 사실도 전혀없다"며 "여당은 알려진 대로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의견은 상임위 차원에서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자 네티즌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회의원들 장난하나? 애들 많이 낳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준다 안준다 말장난하고 앉아있는지..."라며 "멀쩡하게 잘 흐르는 강을 다 파헤쳐 국고 몇 조원은 쉽게 쓰고 국회의원들 몇 천만원씩 연금, 월급 주고...애들 키우는 돈들은 그렇게 아깝나"라며 비난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그래서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대통령 공약인만큼 지킨다던 새누리당. 지원도 없이 하라고 하면 되나?"라며 "나라부채가 어마어마한데 다른데 예산 잡아놓고 정작 필요한 건 다 떠넘기고 모르쇠하고 있다. 대책을 빨리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국민들 우롱하나? 지키지 못할 약속은 내뱉지나 말지", "서로 일치되는 것은 없고 맨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앉아있다", "민생은 돌보지도 않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 공약 '무상보육은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사기친건가?", "꼴랑 지원받는 거 이거 하난데 장난질 좀 그만하라"라며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