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75.4조원, 여야 "서민예산 확보" 자평

[이영은기자]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75조4천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여야가 "서민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썼다"며 자평했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천억원 순삭감한 375조4천억원(세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 대해 3조6천억원을 감액했고, 3조원을 증액했다.

대표적 삭감 예산은 저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율 조정액 1조 5천억원을 비롯해 방산비리 논란으로 지적 받은 방사청 예산 2천억원 등이다.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다만 창조경제 예산과 새마을 관련 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를 존중해 삭감하지 않았다.

증액 예산은 내년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천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한 것과 경로당 냉난방비,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와 분유 지원 예산 등이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비용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분야 대책을 위한 예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보전분, SOC(사회간접자본) 지역예산 등도 증액됐다.

또한 정규직전환 촉진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정했고,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에 대해 서민예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자당의 치적을 알리기에 바빴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심사했다"면서 "일각에서 졸속심사 우려가 제기됐지만,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서민·소외계층을 위한 민생예산의 균형적 조정을 원칙으로 밤낮없이 심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 역시 "(예산안) 처리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안이지만, 서민을 위한 예산확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힘쓴 예산안이라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한계와 힘의 부족을 느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한 민생 지원과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지방재정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앞으로 정부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낭비되고 있는지, 시급한 사업에 ‘수시배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산배정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국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