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사업 최소투자수익보장 완화 검토"

[이혜경기자]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의 최소투자수익 보장(MRG)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18일 열린 '2014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서 "시중이자율이 과거 MRG 약정 당시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MRG를 완화 또는 폐지해도 투자수익 회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거 서울지하철 9호선, 거가대로 등에 적용됐던 사업재구조화와는 다른 창의적인 MRG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완화방안으로는 MRG 사업에 대한 주주의 기존 투자수익률을 운영기간 중 일부 보장하면서 선순위대출은 재구조화하는 방안(기투자수익률보장MCC)을 살펴보고 있다.

방 차관은 "MRG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으므로, MRG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민투심에서는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또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평택에코센터 등 3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민투심을 통해 총 11개, 4조3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신규로 추진, 지난 9월까지 전체 민자사업 규모는 총 659개 사업, 99조1천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1994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자사업의 누적 총투자비 규모는 조만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