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정연설 '부자증세' 제안 "우리나라는?"

[김영리기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빈부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만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며 "상위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국정연설 사전 설명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천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작금의 현실과 비교하며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오바마 대통령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도 노선은 확실하다. 우리나라 정책은 일관성도 없고 욕은 욕대로 먹고...아! 서민 증세 하나는 일관성이 있으니 좋은건가?"라며 비꼬았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기업이 정규직 뽑기 겁내한다고...부자들 재산보호 위해 열심이던데..."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게 정답이다...우리나라는...?", "도로명주소처럼 이상한 것 따라하지 말고 이런 걸 좀 보고 배웠으면", "저런게 대통령의 줏대다", "비교체험 극과극",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건지. 진짜 한심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다", "오바마는 서민 정치의 본질을 아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